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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무성하던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나라당을 통해 확인한 추경 규모는 상반기 30조원에 하반기 '10조원+∝'다. 당정이 우선 상반기 30조원으로 추경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경제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 10조원 이상의 2단계 추경까지 일찌감치 검토하는 것은 -2%를 경제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 당정 일각과 민간에서 상반기 추경 규모를 40조~50조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추경 규모가 예상 외로 훨씬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과감한 추경만이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활성화에 추경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자동차 등 지원부터 그린철도까지 망라=당정은 슈퍼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15조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철도복합역사 개발, 국립대학 시설개선 사업, 불량주택 개선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계획한 청년인턴,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자영업 폐업자 지원 등을 통해 실업자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쿠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2조~3조원가량을 투입하고 중소ㆍ영세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또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ㆍ부산 지역의 식수문제도 추경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학자금 융자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확대된다.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과 성장동력 확보에도 5조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당정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동 SOC 사업을 확대하고 매칭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 등에도 추경을 통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지식거래소 사업과 그린철도 개발에 추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30조원 턱없이 부족해 50조원은 넘어야=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세수부족분을 포함해 30조원으로 잡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 경제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정부가 5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가 유사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지출로 50조7,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의 위축과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침체로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국채를 발행하고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채 소화에 대해서는 "민간이 소화하지 못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매입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돌려 막기' 우려=경기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까지 겹치고 있어 자칫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기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하는 '국채 돌려 막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대략 40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예산안에 1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있는데다 30조원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세계잉여금을 제외하더라도 25조원 이상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오는 2012년까지 감세규모가 35조원(정부안)에 이르는 만큼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추경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 지출은 GDP의 34.1%로 OECD 국가의 2009년 재정 전망 중 두번째로 낮고 세수 감소분을 고려해도 국가채무는 88조3,000억원 증가해 GDP의 41.2%로 OECD 국가 평균인 82.8%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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