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8월 5일] 민간투자사업 어떻게 할것인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인천공항 철도가 개통된 후 당초 예측 수요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막대한 정부 추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신공항고속도로ㆍ우면산터널 등 주요 민자시설에도 정부가 계속 지원규모를 늘려가고 있어 ‘세금 퍼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 민자로 건설된 교통시설은 기존 공공도로ㆍ철도 등에 비해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특혜 논란이 있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즉 완공 이후 수요 미달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민자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 민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를 없애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선 교통시설의 뻥튀기식 수요예측이 민자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사용자가 거의 없어 폐쇄를 검토하거나 운영상 심각한 애로를 겪는 양양ㆍ무안 등 신설 지방공항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대표적 교통인프라 시설이다. 즉 수요예측 문제는 민자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와 별개로 충분한 사전검증이나 객관적 분석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다. 민자사업시설 이용요금을 싸게 책정하면 부족분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 요금 문제는 교통시설 이용 원가 중 이용자와 정부가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 의사결정의 문제다. 민자사업 이용 요금이 항상 더 비싼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기존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향의 문제해결은 근원적 처방책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주요 교통시설의 경우 민자사업 투자규모가 연간 3조원을 넘어서 민자사업 투자가 격감할 경우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필요한 교통시설 완공이 크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자로 건설된 서울 9호선 지하철, 용인~서울,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개통이 몇 년씩 늦어졌다면 어땠을까. 시중자금이 많아 부동산투기ㆍ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민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민간자본을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 투자로 유도해 자금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요예측 기본자료가 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 개발계획이나 환경변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통 DB의 신뢰성 제고는 교통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요건이지만 DB 개선ㆍ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둘째, 교통수요 예측과정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추정기법 등은 비교적 표준화돼 있지만 통행량 자료, 개발계획 반영 여부, 장기전망 자료, 사용 주요 변수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부의 견해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수요 추정과정과 절차를 최대한 공개해 가능한 많은 관련자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6개월정도 소요되는 민자사업의 평가기간도 사업 규모ㆍ특성에 따라 충분리 검토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ㆍ대형 사업 검토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려 교통수요 검증의 내실화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