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추진

한나라당은 31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불량자를 취업토록 하고 로또복권 등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 차원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안을 밝힌 뒤 9월 4일 5자회동에서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년 및 중ㆍ장년 신용불량자 10만명 이상을 노동부를 통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약정을 체결, 해당 신용불량자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해 급여 외에 월 26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2곳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를 위해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로또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수익사업에서 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추가 발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10조원을 매입해주는 식으로 빚 1,000만원대 신용불량자 100만명 이상을 구제하기로 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우리당의 대안은 1,723억원의 예산지원만 이뤄지면 실천이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예산지원 문제를 정부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