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사설]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민노당 권영길 대표가 엊그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대표 공약인 만큼 17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입법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섰다. 민노당은 세금의 명칭을 종합재산세로 바꾸고 적용세율도 가급적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계층간 위화감’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유세는 알려진 대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민노당의 의지가 이처럼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 과정은 불가피하며 이는 기업인ㆍ고소득층 등 과세대상 경제주체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는 한마디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서민 복지에 사용해 부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것으로 취지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은데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부유세는 무엇보다 경제 주체들의 성취동기를 저하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며 부를 쌓았는데 단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걷어 간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또 모험을 불사하는 기업가 정신이 생길 리 있겠는가. 아마도 있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에 열중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외국 부동산을 사놓는 일에 열심인 것은 비밀이 아닌 실정인데 세금을 왕창 매긴다면 자산의 해외유출 정도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조세저항과 징수비용 등 조세행정상의 문제는 또 어떤가. 민노당은 3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5만명 정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징수규모는 1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1인당 2억2,000만원인 셈인데 부자라 해도 매년 이런 돈을 추가로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자산평가의 어려움은 더 큰 문제다. 개별자산의 가치는 얼마고 어느 것이 부채인지, 그 부채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설정한 것은 아닌가 등등 넘어야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 거둬들일 세금보다 징수비용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온갖 절세와 탈세 기법이 동원될 것이 뻔한데 이것은 또 어찌 막을 것인가. 이는 납부 및 징수비용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조세의 간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했던 서구국가 중 이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세가 못 가진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카타르시스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복지향상이라는 실질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민노당은 이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입력시간 : 2004-05-0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