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유치를 위한 손실, 손배책임 없어

보험사 경영진이 보험계약자에게 자금을 편법지원,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이것이 보험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면 경영진에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99년 파산한 국제생명㈜ 파산관재인 등이 이 회사 전 경영진 6명을 상대로 “피보험자에 대한 편법지원으로 인한 회사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1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 우회지원을 통한 170억원의 유가증권 매각손실은 단체보험 유치를 통해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170억원 손실은 27개사 단체보험 유치액 2,416억원의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고 또 같은 규모의 보험유치시 소요 비용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에 실질적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