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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FTA 좋지만 日과는 안돼"

산업연관성 밀접 관세장벽 낮추면 치명타

FTA 확대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대환영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산업강국인 일본과 당장 FTA를 맺어 관세장벽이 낮아질 경우 우리나라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FTA는 좋지만 일본과는 산업연관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최근 공식ㆍ비공식적으로 한일 FTA에 대한 유보 또는 반대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 모임에서 “삼성전자도 일본과의 FTA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고 전경련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는 지난 7월 ‘한일 FTA 대토론회’를 열어 일본과의 FTA에 대한 ‘속도조절’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일 FTA에 대한 두려움은 자동차ㆍ전자ㆍ유화 등 거의 전산업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최영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사는 “한일 양국의 경쟁이 심한 전자산업에서 관세 8%의 격차는 매우 큰 것”이라며 “전자업계는 일본과의 FTA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FTA가 가장 불리한 FTA”라며 “한일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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