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문 25일 인터넷 공개

정부가 오는 25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정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협상 타결 이후 양국사이에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된 만큼 일부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정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소지도 있어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부 공개,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공개 자료는 협정문 본문 및 확약서, 부속서까지 국문본과 영문본 각 1,200쪽이며 280쪽짜리 해설자료, 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 자료 등이다. 그 동안 일부 국회의원들만 열람이 가능했던 협정문 이외에도 관세 양허안, 서비스 유보안 등까지 공개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외교부 이외에 재정경제부와 한미 FTA 체결추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느냐는 점이다.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때 세부적인 논의가 덜 끝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배정 방식 등은 최근에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일단 국영무역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쿼터물량은 입찰과 비슷한 형태인 수입권 공매제, 선착순 배정, 가공업자 물량 배정 등 방식을 통해 배분, 관리하기로 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미국은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문구화 하는 특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합의 내용은 부속서를 통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큰 골자를 벗어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반대여론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24시간 내 전문가들을 동원, 분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