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이 '신호탄'

2차 금융구조조정 어떻게 되나지난 3월 이후 정부의 모든 금융정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구조조정이라는 당위적 명제를 눈앞에 두고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민반발과 「시장(MARKET)」의 불안감을 우려해 정부정책이 총선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정부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2차 구조조정을 당연시하고, 그 속도와 폭 또한 1차 구조조정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관심사는 2차 구조조정이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핵심단추가 될 은행합병 작업이 언제 시작될 지에 모아진 상황.

◇2차 금융구조조정의 개막= 이제 총선국면은 2차 금융구조조정의 개막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총선전 『뻔한 방향을 놓고 안갯속을 헤매는 느낌』이라고 금융정책의 현실을 진단한 바있다.

정부는 우선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면서도 총선정국의 아킬레스건중 하나였던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 본격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의 완결을 위해 신속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개발은 이미 마쳤다. 일종의 「사전정지작업」이다.

정부가 추산중인 추가 공적자금 투입예상액은 최소 20조원 이상. 현재까지 구체화된 공적자금 필요금액만도 나라종금에 3조4,000억원·서울보증보험에 6조이상(단계적 투입)·서울은행에 2조원 안팎·대한생명에 1조5,000억원 안팎 등이다. 여기에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을 위해서도 만만치 않은 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은 바닥난 상태. 「세금투입이 늦어질 수록 부실은 누적된다」는 상식을 떠올릴때 늦어도 이달말, 이르면 내달초부터는 공적자금 추가조성론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 수술=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이달안에 서울은행 처리를 매듭짓는다. 도이체방크의 기술지원(TA)외에 지분일부매각을 포함한 위탁경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라종금처리방향도 이때 확정된다.

2차 구조조정의 핵심은 은행합병.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1차 구조조정때와 같은 정부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의 모양새는 나타내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우회적 방법에 의해 은행합병을 유도할 생각이다. 주도은행으로 주택은행이 꼽히고 있다. 김정태(金正泰)주택은행장도 1차 구조조정 당시의 대등합병 방식에 대해 회의적 생각을 비추면서도 『총선후 두고보자』며 여운을 남겼다. 내심 국민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소매금융부분의 확고한 1인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우량은행간 합병을 신호탄으로 여타은행의 합병논의도 물이 오를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구상중인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또다른 현안은 이른바 「금융지주회사」. 이를통해 감자에 따른 국민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경쟁력배가를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도 지주회사의 넓은 테두리에 넣고 있다. 총선후 임시국회에 지주회사법을 상정할 생각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지주회사 모델로 프랑스의 CIC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또다른 축은 투신이다. 정부는 일단 7월 전면적 시가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방어하기 위해 벌써부터 점차적이고 단계적인 시가평가를 시행중이다. 일부 투신의 제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권도 마찬가지. 가격자유화와 재벌들의 생명보험시장 진출로 중소형생보사들의 짝짓기 작업이 하반기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부 손보사들간에 인수및 합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민금융기관도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맞춰 기관간 M&A를 통한 지역은행 출범이 가시화 될 것이다.

◇은행지분 매각= 2차 구조조정과 함께 1차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차단작업도 필수다. 그 1차 작업이 은행내 정부지분 매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분매각 시점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BIS비율이 10%대에 안정적으로 도달할때를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를 지분매각의 출발시기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급격한 충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이 배어있을때 가능하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