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조정·시행자 변경 등 추진… 보금자리도 일부 연기 가능성

[LH 경영정상화 방안] 사업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나

아산 탕정2 개발 포기…신도시 규모 줄듯

예산 30% 줄어 기존 사업도 차질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정 대상 사업지 중 한 곳인 경기 고양시 풍동2지구. 이 지구에는 29일 빠른 토지 수용과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다. ‘오락가락 정부정책, 갈팡질팡 LH’라는 문구가 주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준다. /고양=이호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 구조조정 리스트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사업 구조조정 윤곽은 대강 잡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138개 신규 사업 가운데 30여곳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며 성남 대장, 김제 순동, 고성 가진, 부안 변산 등 4곳은 이미 사업 취소가 확정됐다.

남은 지역은 앞으로 LH가 발표한 7가지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미 보상이 시작된 276개 지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LH의 내년 예산이 예년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만큼 사업 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8개 신규 사업 중 30여개 우선 구조조정=LH는 현재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서 총 4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76개 지구는 보상이 이미 착수된 진행사업이며 138개 지구는 보상이 미착수된 신규 사업이다. 사업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 신규 사업들이다. 이 가운데 국가 정책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은 구조조정의 영향권에서 가장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보상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주택 공급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임대 2곳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은 최근 LH법 개정으로 손실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신도시·택지개발·경제자유구역 등 100여곳은 실질적인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른다. LH는 이 가운데 30여곳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과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협의를 거의 끝낸 상태다. 부안 변산, 성남 대장, 고성 가진, 김제 순동 등 4곳은 사업이 이미 취소됐다. ◇사업 구조조정 방식 7가지로 나눠져=

LH는 신규 사업을 앞으로 7가지 방식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방식은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으로 나눠진다.

경기 안성 뉴타운의 경우 면적이 80%가량 축소돼 사업이 재추진된다. 전주 효천지구는 당초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되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경제자유구역 7곳 중 LH가 사업자인 진해 마천지구는 지난 28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취소됐고 부산 명동 등 나머지 지구도 시행자 변경을 협의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시한폭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어떻게=

LH 사업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사실상 가장 파급력이 큰 지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이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규모가 크고 토지보상 등에 관계된 주민들이 많다.

138개 신규 사업지구 가운데 신도시는 아산 탕정, 오산 세교,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아산 탕정 신도시는 하반기 국토부가 탕정 2지구의 사업을 사실상 취소하겠다는 의견서를 아산시 측에 보내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최초 아산 탕정 신도시 전체 규모의 70%가량인 1,247만3000㎡의 개발이 취소된다. 아산시와 토지주들은 아직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산 세교,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신도시의 경우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업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의 상징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볼 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면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 조정이나 규모 축소 등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들 진행하지만 영향은 불가피=

LH는 이미 보상이 시작된 기존 진행 사업 276개 지구 가운데 이미 착공한 212개 지구는 사업을 원안대로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률 및 공사 일정 조정, 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64곳도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성이 좋고 투자비 조기 회수가 쉬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인근 개발 물량이 많거나 수요가 적은 사업은 단계별 분할 착공, 연기 등으로 완급을 조절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요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 방향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LH의 내년 사업 예산이 30%가량 줄어드는 만큼 기존 사업들도 사업 추진에 상당한 고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 속도는 내년 부동산 경기, LH의 채권발행 실적, 그리고 내년 2월 발표할 정부 지원대책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