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입건 크게 늘어

3년새 75배 증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이 최근 3년새 무려 7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저작권법 위반 입건 현황'을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입건자 수는 2만4,231명으로 지난 2005년 325명에 비해 7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대 10.4배(1,767명→1만8,377명), 30대 2.4배(3,289명→7,936명), 40대 1.9배(3,945명→7,425명) 등 전체 입건자 수가 1만2,960명에서 8만369명으로 6.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10대의 증가 폭은 두드러졌다.

이는 실제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최근 일부 로펌들이 저작권 대응 전담팀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변해 청소년과 부모를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이 저작권법 및 인터넷 사용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