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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방카슈랑스가 철회돼야 한다는 데 16개 전 손보사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방카슈랑스를 원칙대로 시행하고 보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치권까지 나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은행 등 다른 금융업과 보험업 간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용(60ㆍ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손보협회에서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때 당초 취지는 소비자와 보험사ㆍ은행 3자가 모두 ‘윈윈’한다는 차원이었지만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은행만 5,0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거뒀을 뿐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불완전ㆍ강압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영세한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실업문제, 보험산업의 은행 종속화를 막기 위해서도 4단계 방카슈랑스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안택수 의원실과 신학용 의원실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를 담은 각기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두 법안은 모두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물”이라며 “내년 4월 법 시행 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즘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4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 여부인데 은행의 자회사인 보험사와 대형 보험사 간의 이견이 드러나는 등 보험업계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 간에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얼마 전 일부 은행 계열의 생명보험사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찬성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은행의 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16개 회사가 모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4단계 방카슈랑스에서 자동차보험이 은행에 개방될 경우 손보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소비자 누구나 은행의 강압판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만성적 적자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의 여지가 없고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이속만 챙기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수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 광고로 가입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보험사들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생보와 손보가 공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광고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등에서 카드 수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맹점 탈퇴와 같은 조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 문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불합리한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직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신용카드 적용범위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후 법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향후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은행과 증권 등 타 금융권에 비해 보험산업이 다소 뒤처졌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입니다. 정부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가장 시급하게 반영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증권업권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됐고 은행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서는 보험권, 특히 손해보험권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보험권 내에서도 손보권이 생보권에 비해 제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손보사의 제3보험 상품 개발 제한, 연금보험의 판매 규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적자에 시달리는 손보사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손보사가 은행ㆍ증권의 대형화ㆍ종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이미 특정 금융권의 고유기능이 아니라 금융업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서민 직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보호법안이 각종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들의 지위문제가 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특고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4대보험과 퇴직급 적립 등으로 설계사와 관련돼 보험사가 지출해야 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교섭단체를 결성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는 당연히 보험사의 비용 증대로 이어집니다. 업계 내부의 분석에 따르면 특고법 적용시 설계사 1인당 연간 약 1,3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업계 전체로는 약 9,8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고법을 설계사에 적용할 경우 보험사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감내하면서 손해가 나는 설계사 채널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리점과 온라인 직판 채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특고법 시행이 설계사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사기 수사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정의와 처벌 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에 반영하고 ▦중요 보험사기 유형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개정하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업계의 공동조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안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 수지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요. ▦지난해 1조원이 넘어섰던 자동차보험 적자는 올들어서 손해율이 70% 초반대에서 안정되면서 손보사들이 고비는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이 같은 법 개정과 함께 국회와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 분야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늘려 배정해야 합니다. ◇약력 ▦1947년 경남 밀양 ▦부산고, 서울대 행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행정고시 13회 ▦재무부 생명보험과장 ▦재무부 주프랑스대사관 재경관ㆍ경제협력국장 ▦세무대학장 ▦국세심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감사 ■'4단계 방카'반대 보험업계 입장
"보험업, 은행 종속·소비자혜택도 미미"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이 협회장 취임과 함께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일은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다. 손해보험업계는 물론 생명보험업계까지 이 문제를 업종의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은 일부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내년 4월부터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들어 '은행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아닌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보험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는 얘기다. 보험권이 이미 법에 명시된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카드를 들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산업이 은행산업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71.2%를 은행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과점 단계에 들어갔다. 이미 시행된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각종 폐해가 불거진다는 것도 보험권이 반발하는 다른 이유다. 최근 손ㆍ생보협회는 한국갤럽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꺾기' 등 강압판매가 5명 중 1명꼴로 이뤄지고 있고 3명 중 1명꼴로 은행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보사는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누구나 은행의 강압판매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품으로 방카 채널로 판매가 확대되면 채널간 과당경쟁만 초래,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분석이다. 이 회장은 최근에 국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4단계 방카슈랑스를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2건이나 발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카슈랑스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이 회장으로서는 운신의 폭도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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