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장잠재력 약화 방치할 건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부진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비중이 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뒷걸음 질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93~97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138%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98~2002년에는 이 비율이 11.2%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9.3%에서 12.3%로, 일본은 12.6%에서 13.5%로 높아지는 등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설비투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역시 우리나라는 1.9% 수준에 그쳐 스웨덴ㆍ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해 설비투자가 활발 하게 이뤄지기는 했으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보통신부문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는 별로 기여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술투자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미국ㆍ캐나다ㆍ아일랜드 등과 대조적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가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1만달러에 불과한 개도국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보다 부진하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미래 성장동력이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과잉설비투자 해소와 부채비율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개선 등 구조개혁, 정치적불안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증대, 과도한 기업규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더 이상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우 리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정책기조를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을 비롯해 투자위축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투자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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