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전략적 유연성·5029계획 이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개념계획 5029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노 대통령이 언급한 ‘한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5029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실무수준에서 합의해서 해결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한미간에 이견이 남았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미국이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체 의도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북한이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해 대처한다는 것은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외교적ㆍ평화적 해결 합의 외에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었느냐는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 동안 여러 다른 말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의 시한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한 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추정할 수 있는 가정상황 내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아르빌에 진출할 유엔기구의 경비요청에 대해 “유엔기구 청사에 대한 경비임무는 자이툰부대의 평화ㆍ재건 활동에 부합된다고 판단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