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So Hot!] 美 경제학자 "정부도 주식 발행해 자금 조달해야"

정부도 채권뿐 아니라 기업처럼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주택매매지수를 개발한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27일 뉴욕 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기업의 주식이 투자자들에게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정부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해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내총생산(GDP)으로 대변되는 `국가이익(National profit)'의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쉴러 교수가 `트릴(Trills)'로 명명한 이 주식은 심각한 경기침체의 위협은 물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적자 지출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잠재울 수 있다.

트릴은 GDP가 낮아지는 경기침체기에는 정부의 배당금 지급 부담도 자연히 줄어 국가부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으며,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권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쉴러 교수에 따르면 트릴은 한 국가 GDP의 `1조(兆)분의 1'이라는 가치를 대변하며, 해당국 분기별 명목 GDP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트릴은 각국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만 형성된다면 이는 정부 재원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쉴러 교수는 만일 캐나다가 올해 트릴을 발행했다면 1.5캐나다 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했을 것이며, 시장에서는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반영돼 가격이 150캐나다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14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시장에서는 거래가격이 주당 1,400달러 이상에 형성됐을 것이라고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