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이용 회원제 골프장 "특소세 폐지 안한다"

재정경제부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골프장 특소세 폐지ㆍ감면은 해외 골프 이용객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9일 재정경제부는 골프장 특소세 부과 관련 검토 민원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 특소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소세가 부과되는 회원제 골프장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폐지 혹은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입장료가 비싼 것은 세금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고소득층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골프장 특소세는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부과되고 있다. 대중 골프장 및 제주도 지역 골프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특소세 폐지 혹은 감면은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