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美우편개혁 입법을 보며

흔하거나 일상적인 탓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우편서비스가 그렇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전달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우편의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편으로 다량의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실제 이런저런 우편물로 가득 찬 수취함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우편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언제든 편리하게 고향 특산품을 주고받기도 한다. 따라서 우편서비스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무게 있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현재보다 비싼 요금이 부과되거나, 서비스 수준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다. 우편서비스의 중단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우편개혁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을 발효했다. ‘(우편제도의)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납세자 또는 우편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19세기 제도로 21세기를 규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물량 감소, 채산성 악화, 경쟁 심화 등 미국 연방우정청(USPS)이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USPS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두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대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미국의 우편개혁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의 형편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량 감소와 경쟁 심화 등 USPS 못지않은 심각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3년 연속 5% 안팎으로 감소한 우편물량은 심각성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우편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흑자 기조 경영을 꾸려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행정 부문 고객만족도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다. 우편사업 종사자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 문제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는 종사자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지금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우편개혁법 제정이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우편 관련 제도와 법령이 변화된 환경에서도 유효한지 살펴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