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 세무조사'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 “서울 강남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이른바 빅3 지역의 불법 학원과 과외교습에 대한 세무조사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준비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대치동과 목동 등 과열 입시를 부추기는 주대상지역에 대한 불법 학원이나 고액 과외 교습에 대해 신고포상제나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학생 과외가 아닌 신고하지 않고 하는 불법 과외 등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교과부 조항에 얼마 이상 값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3주 내에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후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등은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방과후학교 강화를 비롯한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과거 사교육비 절감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이라고 강조해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곽 위원장은 또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의 개선 방침도 분명히 했다. 곽 위원장은 “외고 같은 경우 수학ㆍ과학 등의 내신에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원래 설립 취지로 돌아가도록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 외고 입시의 수학가중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여기에 방과후학교의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해 그는 “적은 비용으로 알차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은 물론 민간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외부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이나 학원 등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교과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