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영상사이트 지재권침해 피소위기

미국의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스코프와 NBC 유니버설, 비아콤 등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한 결과, 동영상 한건당 15만달러(1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공동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16억5,000만달러에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소송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비아콤의 경우만 따져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비아콤의 동영상 콘텐츠가 하루 8만건 가량 클릭되기 때문에 건당 1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경우 그 금액만도 몇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비를 피하기 위해 동영상을 올리면서 소유권자로부터 불평이 제기될 경우 즉각 동영상을 제거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또 동영상에 첨부되는 온라인 광고 수입을 저작권자와 공유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취했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미국 법률상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로 기인한 금전적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과는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