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시료채취' 사실상 합의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검증의정서 초안과 관련, '핵 시료채취(sampling) ' 용어 대신 이를 의미하는 표현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이틀째 회의 일정을 마친 뒤 숙소인 차이나월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서 초안에 과학적 절차와 시료채취 등 미국의 요구가 반영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해도 무방하다(It`s fair to say yes)"라고 답했다. 회담 소식통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시료채취와 관련된 의정서 초안의 내용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참가국 모두 크게 쟁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료채취는)문구 자체보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라면서 "문제는 다른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의정서 초안에는 검증방법과 관련, '과학적 절차를 포함한 국제적 검증기준을 적용한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이 제시한 검증의정서 초안은 4쪽 분량으로 별도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검증의 주체와 대상 등 다른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과정에서 수행할 역할 규정과 검증 대상 가운데 미신고시설에 대한 접근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힐 차관보 역시 "우리는 중국의 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검증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검증절차는 모호성 없이 명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 대상의 경우 북한은 지난 6월 제출한 핵 신고서에 따라 영변 핵시설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한ㆍ미 등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신고시설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미신고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유력하다. 검증 주체는 이미 지난 7월에 6자가 모두 참여한다고 합의해 논란이 크지는 않다. 우리 정부와 미국, 러시아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이 초안에 추가로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