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수위 높여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천 장관은 23일 사단법인 ‘희망포럼’이 개최한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세우기’ 토론화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판 판결을 예로 들어 사법부의 양형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는 110억달러(1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 최고 경영자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월드컴에 비해 훨씬 컸지만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천 장관은 “이처럼 관대한 법 집행이 신뢰 상실의 원인이 돼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왔다. 우선 검찰이 사회적 강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주범 지강헌 사건이 있은 지 18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양극화라는 부끄러운 관행이 빨리 사라지게 사회적 강자들의 범죄를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