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언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지방의 중소기업들에 제일 어려운 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담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자체 공장을 갖고 있지만 그 담보가치 면에서 대도시와 서울 인근의 공업단지에 비해서 턱없이 떨어진다.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 기업, 담보가 충분하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없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은행들은 이른바 여신의 건전한 운용 차원에서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멀리하고 있다.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를 줄인다면 지방 중소기업들의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담보가치가 적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신용으로 보증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짧은 생각이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용보증기금 마저 담보가 적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들을 기댈 곳이 없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부족한 국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적자원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온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엄청나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에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이 잘 운영돼 내는 세금을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결국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 제안하고 싶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신용보증 한도를 줄일 때 줄이더라도 경제여건과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수준 3만달러 시대에나 신용보증 한도를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 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 보증을 연계한 투자는 우리 중소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경영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론이나 보증연계투자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더 많이 시행돼야 중소기업들이 살고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