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이 이번 주말 런던에서 개최되는 G 20(선진ㆍ신흥 20개국 모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모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및 감독 시스템의 기본 틀이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G 20 공동 의장국인 브라질 등 개도국은 물론 캐나다,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은 파생상품손실 확대로 시작된 이번 글로벌 위기의 본질이 미국식의 자율방임 금융시장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미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유럽 등에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인 국내는 물론 국제금융시장 및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표대로라면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일 G 20 정상회담에서 미국, 브라질, 한국 등 각국 정상들은 IMF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국제금융시장 및 감독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여타 회원국이 얼마나 부드럽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 IMF 개혁 화두에 올라=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IMF가 이번 위기로 제 기능을 못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배구조를 포함한 대대적인 IMF 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브라질, 중국 등 개도국들은 IMF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편향돼 있다며 개도국 지분을 늘려 국제 금융시장 정책 감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10일 "브라질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중심의 IMF 지배구조 개혁은 물론 IMF가 빈곤ㆍ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 경제를 감시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IMF는 그동안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해서는 긴축재정과 고금리 처방 등을 통해 철저한 금융감독에 나서온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의 복잡한 파생상품 체계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함으로써 금융위기의 방관자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실제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는 10일 ADB 초청 연설에서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새 국제금융감독기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시됐다"며 IMF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파생상품 규제 등 시장감독 강화도 초점=각국 정부는 이번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 금융시스템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은 물론 향후 위기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정통한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ㆍ감독 강화 ▲ 금융사 보수 시스템 개혁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시ㆍ감독 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주요 의제는 하나같이 앨런 그린스펀 미 전 연준리 의장 등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번 위기 이전에 자유 시장주의가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져온다며 밀고 나갔던 것들이다. 미국의 벤 버냉키 연준리 의장도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금융시장 건전성을 감독할 강력한 하나의 감독기구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며 "파생상품시장, 헤지펀드를 면밀히 규제할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