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세종시예산 줄어드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삭감조정 압박이 거센 가운데 4대강과 세종시에 책정된 예산의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은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산출근거가 없는데다 세종시의 경우 원안 수정작업이 시작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일부 목소리다. 국회 예결위 역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4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삭감조정을 적극 받아들여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삭감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5일 "4대강 예산에 대해 하천지구별ㆍ세부사업별로 제출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예산의 심의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구별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낙동강 수계 시설비 명목으로 책정된 1조8,608억원을 낙동강 1~48공구별로 준설토ㆍ보설치ㆍ제방보강ㆍ수질대책ㆍ생태하천 등의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예산정책처 역시 4대강 예산이 하천ㆍ공구별로 책정돼 있지 않은데다 실제 내년에 책정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1조8,000억원이 더 배정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예산정책처가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산 4조원 삭감 의견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4대강 예산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사업 공구별 예산책정 근거 등이 뚜렷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소한 세종시를 원안대로 안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논리적으로 세종시 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시 세종시 예산을 내놓아야 국회가 심의할 수 있으나 시간상 불가능해 일단 세종시 예산만 보류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 때문에 국회를 다시 열 수도 없어 세종시 예산은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민감한 사항이 돼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