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피해자 막판진술 번복 사형선고 모면

[노트북] 피해자 막판진술 번복 사형선고 모면옛 여자친구와 동침하던 남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20대 남자가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밝히려한 재판부의 노력으로 강간혐의를 벗고 사형선고를 면하게 됐다.

박모(28)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2시30분께 헤어진 옛 애인 신모(25·여)씨의 셋방을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데 격분해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함께 자고 있던 신씨의 새 남자친구 조모(30)씨를 살해하고 신씨를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부장판사)는 살인에 강간까지 범해 사형선고가 가능한 박씨 사건을 놓고 풀리지 않는 몇가지 의문이 품기 시작했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대신 신씨와 그 어머니에게 법정으로 출두하도록 해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한 강간혐의는 취하됐고 살인을 자백한 정상을 참작해 사형은 너무 과중하다』며 박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정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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