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공비 업무추진비서 분리

기획예산처는 업무추진비 전체를 접대성 경비인 판공비로 오해, 그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어 판공비의 성격과 용도, 사용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중 판공비만 별도로 분리해 책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출장 및 회의, 부서운영, 임금보조, 접대 등 각종공무수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를 모두 외부 접대성 경비인 판공비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판공비를 분리책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111조5,000억원)의 1% 가량인 1조3,000억원이며, 접대비성격의 판공비는 이중 8%인 1,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방 예산총괄국장은 “판공비의 사용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