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17일까지 외통위 상정 한다는데…

국회 전체 의석 수(299석) 분포로만 본다면 172석으로 과반(150석)을 훨씬 넘긴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본회의 직전 관문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이 비준안 조기 처리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그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되더라도 표결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외통위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대외 문제들을 다루는 특성 때문에 표 대결보다는 합의처리가 관례인 탓이다. 외통위가 관례를 무시하고 여야 간 표 대결로 가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 당장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둔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내년 초 개시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중 FTA, 북핵 폐기 문제, 한미 방위분담금 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외통위가 표 대결로 가려면 박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 역시 불투명하다. 비준 강행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버겁다는 게 그 요인이다. 여당의 한 당직자도 “FTA 선비준을 강행했다가 오히려 미국 의회의 반발을 사 발효가 무산되거나 우리가 미측의 추가협상 요구를 수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책임을 박 위원장이 뒤집어쓰게 된다”며 “대망을 꿈꾸는 박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이력에 결정적 흠집을 남길 수 있는 도박을 하겠냐”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선비준을 추진 중인 여당 내에서도 정확한 시기를 놓고서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선비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몽준ㆍ송광호ㆍ공성진 최고위원 등 비주류 또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 비준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외통위가 비준안을) 12일 공청회를 하고 바로 상정할 것 같은데 상정해서 바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즉시 비준론을 펼쳤다. 반면 송 최고위원은 “농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에) 동의한다면 삼중고에 겹친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 후 비준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FTA 비준에 대해 “실기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면서도 “우리 국회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며 신중론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워크숍을 열고 선비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의 유선호ㆍ천정배ㆍ최인기ㆍ김재윤, 자유선진당의 류근찬ㆍ김낙성, 민주노동당의 강기갑ㆍ권영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칭)’ 준비모임을 가졌다. 다만 당내 일부 실용파 의원들은 선비준 반대가 자칫 미 의회 측에 재협상 요구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비준안의 국회 처리는 한나라당의 의지와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이 당내 일부 소극적 반대세력을 설득, 국회에서 수의 우세를 앞세울 경우 비준안 강행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조기비준 반대여론이 확산되면 야당뿐 아니라 당내 반대세력 설득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치적 모험’을 무릅쓰고 조기 비준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