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내년초로 늦춰질듯

지방의회 의견조회 연기따라

전국 4개 지역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년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의회 의견조회와 주민투표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이달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지방의회 의견조회를 다음달 중순까지 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통합 대상 시ㆍ군에 의견조회서를 발송하고 2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조회가 연기된 이유는 통합 대상인 4개 지역 11개 시ㆍ군 가운데 정례회를 다음달 개회하는 의회가 있는데다 행정구역 통합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이달 중 별도로 열기 어려운 의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 대상으로 지정된 4곳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ㆍ주민 등이 지방의회의 결정이 아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어 통합 결정 과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견조회가 늦춰짐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도 순연돼 통합지역 최종 확정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의견조회에서 해당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확정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통합 대상 지역은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창원ㆍ마산ㆍ진해 등 4곳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