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찰수사 불관여’ 건의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난상토론끝에 17일 검찰 수뇌부에 제출한 건의문에는 검찰총장 인선 평검사 참여 등의 공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의 검찰수사 불관여`등 획기적인 안이 상당수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24개부서 평검사들이 지난 15일 난상토론을 갖고 채택한 `검찰개혁` 건의문에 대해 김각영 검찰총장이 이날 “진지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도 “검찰이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평검사도 총장 인선 참여, 특별검사제 조건부 수용 등 이미 알려진 내용 외에도 `대통령의 검찰수사 불관여`와 `검찰의 청와대 정보보고 폐지`등 혁신적인 개혁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유보에 관해서는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얻어 수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는 이날 “건의문에는 내부사정과 관련돼 논의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평검사(100명 이상)들이 논의한 건의문에 대해 이날 동부지청 평검사(23명)들과 대전지검 평검사(21명)들이 토론에 들어가는 등 전국적으로 평검사들이 의견을 취합해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은 금주중 검찰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이날 김각영 총장, 김학재 대검 차장과 회의를 갖고 “전원일치된 의제, 다수의견인 의제, 소수의견으로 이런저런 수준의 것 등 항목이 많다”고 소개했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