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규모 논쟁 다시 가열

한나라 "현정권 선심정책탓 1,000조 육박"민주당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22%"

여야가 4일 국가채무 규모를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준국가채무와 정부출자기관 부채까지 합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이른다며 현 정권이 무차별 선심정책을 펴 부담을 차기정권에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수십년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엄청난 부실을 키운 장본인으로 국가채무의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국가채무를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목요상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차기정권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라는 자료를 내고 ▦4대부문 부실개혁에 따른 '재개혁 부담' ▦국가부채 전가 ▦선심정책 등 16개항의 사례를 제시하며 현 정부를 '떠넘기기 정권'으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료에서 지난해말 기준 사실상 국가채무가 638조원에 달하며 국채의 만기도래가 2003년 12조9천억원, 2004년 8조1천억원, 2005년 11조2천억원으로 차기 정부에 집중돼 있고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도 2003년부터 3년간 27조3천억원, 21조1천억원, 13조8천억원으로 3년간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개혁 부담' 사례로 ▦대우차 부평공장 폐쇄결정 2003년 연기 및 35조8,700억원에 이르는 현대계열사 채무처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민감한 노사문제 해결의 차기정부 전가 등을, '재정악화ㆍ국가부채 떠넘기기'의 사례로 국가부채 및 공적자금 상환부담 전가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채무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채무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었는가에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국가 평균(72.4%)보다 훨씬 낮은 22%로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무증가 이유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부실해결과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모두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특히 지난 3년간 재정증가율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낮은 한 자리수 증가율을 유지, 96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기준 5조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도 '국가채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100조9,000억원, 지방정부 18조8,000억원 등 총 119조7,000억원(GDP의 23%)이라며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정록기자 [e-mail] 온종훈기자 [e-mail]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