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 외환위기 때보다 많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공탁보증보험 신청건수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들어 월평균 공탁보증보험 신청건수는 4만797건으로 외환위기 때인 지난 98년의 월평균 신청건수 3만7,384건보다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보증보험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과 월급 등 재산을 가압류하기 전에 보증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전에 공탁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혹시나 모를 허위신고로 인해 채무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탁보증보험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 당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별로는 2월 총 3만6,954건이던 공탁보증보험 신청건수가 3월에는 4만3,004건으로 급격하게 늘었고 4월에도 4만3,367건으로 소폭 늘어났다. 5월에도 29일까지 총 3만4,975건이 접수돼 월말에 신청이 몰리는 보험의 특성상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탁보증보험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들끼리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데다 금융권에서 대출관리를 강화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공탁보증보험 신청이 외환위기 때보다 많다는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의미”라며 “가압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 전체의 신뢰가 깨져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