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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세종시 자족도 높일 대안 곧 제시"

박근혜 前대표 만나 설득 의향도 시사


정운찬 국무총리는 29일 세종시 건설 문제와 관련,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산에 관한 한 늘리면 늘리지 절대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세종시의 자족도가 6~7%밖에 안 되는데 자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안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ㆍ연구소ㆍ학교 등이 들어오면 자족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든 주역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로 정치의 요체가 신의와 약속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세종시법에 동의한 박 전 대표가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표를 한번 만나서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차후) 정리되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박 전 대표도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박 전 대표 설득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고가 당초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목고만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고교입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과 교육 문제 때문"이라며 "사교육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 한 달간 경청과 모색의 시간을 지냈다"면서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피드백(feedback)뿐 아니라 예방행정으로 '피드포워드(feedforward)'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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