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후 경기 활성화' 집중논의

'구조조정후 경기 활성화' 집중논의

경제장관회의 주요내용

정부가 1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은행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경기가 급냉하는 가운데 은행 구조조정이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외신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급등후 급냉이라는 '번지경제'로 비유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권 불안 심화, 은행 여신기능 위축, 기업 자금난 심화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의 냉각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진작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바로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한 뒤 건설경기 활성화, 소비ㆍ투자수요 진작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진작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은행 구조조정에 대해 이날 합병설이 나돈 국민과 주택은행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등 정부의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 짝짓기 2-3일내 가시화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은행 짝짓기가 가시화되는 시기를 김대중 대통령 귀국전, 보다 구체적으로는 2-3일내로 못박았다. 그만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짝짓기는 외환은행의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편입여부, 우량은행간 합병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날 증시에서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설이 파다하게 돌았다. 김상훈 국민은행장은 이에 대해 부인이 아닌 "노 코멘트"로 반응,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두 은행의 노조는 합병후 감원을 우려,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은행에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노조의 반대로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진작

정부는 최근의 급속한 경기냉각을 우려하고 있다. 겉으로는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가운에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기 활성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면 살만한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등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도 반감되는 만큼 어느 정도 경기진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한 지방경기 활성화부터 손을 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3년간 전국 400개 지역의 500만호 주택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5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신시가지 건설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는 별도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이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지나친 경쟁에도 있다고 보고 건설업체를 대거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올해 800개, 내년 1,000여개 건설업체를 정리할 뜻을 비췄다.

정부는 또 내년 재정지출을 1ㆍ4분기에 집중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2조원 증액하는 등의 예산계획을 마련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신용보증기금을 방문,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부의 이 같은 경기진작책의 일환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연간 신용보증규모는 신용보증기금이 약 20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조원등 약 30조원 수준인데 이를 내년에는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해 내년도 보증규모가 최소 40조원은 넘어설 전망이다.

투자와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투자세액공제제도 외에 설비투자에 대해 별도의 추가 세제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주식저축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고 ▦서울보증에 조속히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신 유동성 강화를 통한 증권시장 매수세를 확충하며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제도를 도입해 기업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투자ㆍ소비 심리가 우리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