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 신체등급 상향 검토

정부가 어깨 탈구수술을 한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신체등급을 현행 4~5급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무청 본청에 병역면탈방지대책반을 세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병무청이 어제 전국 지방병무청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병역면탈행위 차단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9일께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지방병무청장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어깨 탈구수술을 하면 4~5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현행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어깨 탈구수술을 한 번 받았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3급 판정을 하고 재발했거나 재수술했더라도 무조건 5급 판정을 내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에 따르면 어깨 탈구수술를 한 차례 받으면 4급을, 재발했거나 재수술했을 때 5급 판정을 각각 받는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병역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병역비리자의 혐의가 입증되고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명단이 공개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