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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는 원하는 곳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지정해제를 공식적으로 원하는 곳은 없어 실제 해제되는 곳은 5구역 이하에 그칠 전망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은 정부가 설득하겠지만,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부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지만, 해제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해제를 반대할 경우 실시계획을 확실히 제출하도록 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해제를 원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정 해제로 이어지는 단위지구는 검토대상 35곳 중 5곳도 안 될 것으로보인다.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한 곳은 없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면적이나 개발 컨셉 등을 바꿔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16일 민간평가단 평가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 우선 검토 지역으로 선정된 35개 지구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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