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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 최우선 과제돼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의 첫번째 어젠다가 돼야 합니다.” 정형근(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건보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 유지를 위한 출산력 제공방안’에 대한 조찬세미나에서 “출산율이 현격히 줄어들면 새로운 세대의 형성 자체가 위협을 받아 국가나 민족이 존속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지속도 어려워져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 때문에 국가 건강보장제도와 민족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지적한 정 이사장은 “지금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이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절대 위기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여성 한명당 2.1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산이 늘어나면 우유ㆍ유아용품과 같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은 출산력 제고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Save the Future. No baby No future’ 운동을 추진해 국가적인 출산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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