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위원장 통치 10년, 北경제 희망과 절망 공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일로 통치 10년을 맞는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그의 10년 통치기간 동안 북한 경제는 개혁ㆍ개방으로 큰 물줄기를 잡았지만 핵 문제 악화로 밖에서 불어닥친 찬바람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대내적인 경제개혁조치도 아직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은 ‘실리주의’에 입각, 금강산과 라선지구, 개성ㆍ신의주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2002년에 임금ㆍ물가 등 가격체계의 현실화,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된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7ㆍ1 조치 이후 실력과 경쟁이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으면서 경쟁에서 뒤 처지지 않으려면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됐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는 식량배급 등 사회보장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는 등 사회 전반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김일성 주석시대와 비교하면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자유화와 최소한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도자의 개혁 의지도 불확실해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 경제는 희망적인 측면과 절망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로 99년 이후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2003년 실적을 전년과 비교하면 발전량이 21%, 철광석 생산이 46% 증가하는 등 공업생산이 10% 늘어났다고 북한은 발표했다. 수출입도 23억9,000만달러로 9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KOTRA는 집계했다. 이 같은 실적개선은 비교기준이 되는 2002년의 실적이 워낙 부실했던 탓도 있다. 북한의 대남 개방추세에 맞춰 남북 교역액 역시 지난 94년 2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억,200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184억달러로 1994년의 212억달러 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북한 정부의 한해 예산규모 역시 지난 94년 192억달러에서 2001년 98억달러로, 석탄 생산량은 94년 2,540만톤에서 지난해 2,230만톤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내ㆍ외부적 원인이 겹친 결과다. 우선 북한은 1989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돼 대외 무역이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돼 생산력도 떨어졌다. 특히 북한은 2002년 10월 제2 북핵 사태가 터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압력에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상황은 개혁의 진행과정으로 봐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국내 자원 동원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기로에 선 북한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와 전력난 등 현안 해결이 필수적이지만 미국ㆍ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이도 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