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남미와 경제협력 확대<br>페루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br>20억달러규모 협조융자 마련 등 교역기반 강화위해 다각적 노력
정부가 중남미시장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위기 이후 선진국 시장의 대안으로 중남미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남미 시장은 아프리카와 같은 자원의 보고이면서도 아프리카보다 4배 이상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자원개발과 수출시장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자원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며 "중남미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자원개발과 국내 기업들의 수출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11일 이틀간 열리는 중남미 고위급 포럼에서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중남미 경제협력방안은 우선 무역 및 투자에서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애로 해소와 교역 다변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번달 개시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무역협정(TA) 공동연구 후속조치인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콜롬비아 등과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페루 및 콜롬비아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주개발은행(IDB)과 수출입은행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0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에너지ㆍ풍력 등 우리 기업의 관심사업에 협조융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남미 녹색 인프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별로 수출입은행과 IDB가 매칭펀드 형태로 협조융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방침이다. 정부는 유전ㆍ가스전,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조림투자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ㆍ페루ㆍ콜롬비아와 유전 및 가스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발전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MOU도 체결하기로 하는 한편 브라질ㆍ페루ㆍ에콰도르ㆍ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맺고 우리 기업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운영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브라질 원료작물의 개발과 생산기술 확보 추진, 파라과이ㆍ우루과이에 대한 산림투자 진출 촉진, 칠레ㆍ페루ㆍ멕시코 등의 담수화사업 진출 확대 등도 모색한다.
중남미 건설ㆍ인프라ㆍ산업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진출할 계획이다.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사단 파견, 기술표준원과 브라질 인증기관 간 자동차타이어 인증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며 대외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해 관세ㆍ조달ㆍ특허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의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중남미 전체에 2,600억원의 EDCF를 지원하고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우리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확대하는 한편 브릭스(BRICs) 국가 중 유일하게 장관급경제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과 경제장관회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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