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플러스 영남] 기업유치·고용창출·축제 활성화 '특별한 성과'

지역특구 '경북 발전모델'로

전국 최다 22개 특구 보유

일부 사업중복등 문제점도

[BIZ 플러스 영남] 기업유치·고용창출·축제 활성화 '특별한 성과'

지역특구 '경북 발전모델'로전국 최다 22개 특구 보유일부 사업중복등 문제점도

대구=손성락기자 [e-mail]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특화사업 계획을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47개 법률에 97개 특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4년 9월 지역특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에 걸쳐 109개에 달하는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북에 가장 많은 22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제도 시행 4년을 맞아 지역특구가 일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매출증가,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지역축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 지역특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올해 7월 경북에 구미 지식산업교육특구,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칠곡 양봉산업특구 등 3개 특구가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경북은 모두 22개 특구를 보유, 전국 최다 특구 보유 도(道)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지역 특구의 유형을 보면 향토자원과 관련한 특구가 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통물류 4개, 관광레포츠 3개, 교육 2개, R&D 관련이 1개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처음으로 ‘지역특구 박람회’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우수도’로 선정됐다. 또 올 5월에는 ‘지역특구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을 개최해 특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현재 특구모델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천 곤충산업특구, 울릉 해양자원개발특구, 영주 풍기인삼특구, 포항 호미곶 해양레저타운특구 등도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 박성환 경제과학진흥국장은 “차별화된 전략과 브랜드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만큼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부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모델을 발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특구 효과=문경 오미자특구의 경우 오미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특구 지정 전인 2005년 178㏊, 600t에서 지난해 347㏊, 1,300t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오미자 가공업체 수도 1곳에서 26곳으로 늘어 민간 참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김천포도산업 특구의 경우 농가 가구당 소득액이 2005년 1,500만원에서 지난해 1,900만원으로 늘었고, 영덕대게특구는 상가 1가구당 매출액이 2006년 5,400만원에서 지난해 7,100만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영천한방진흥특구와 의성마늘산업유통특구, 상주고랭지포도특구, 영양고추산업특구 등도 특구 지정 이전과 비교해 유통량, 농가 및 가공업체 매출액 등이 상승했다.

◇일부 문제점도 노출=지역특구 사업은 지정과 운영면에서 일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7대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성공조건-지역특구 4년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특구 사업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02개 지역특구 중 3분의2 가량이 특산품 등 향토자원 중심에 그치고 있는 등 대부분의 특구가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고 실효성 및 다양성, 민간역량 활용도 등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기업이 특구를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투자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칭 ‘자율적 규제개혁특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특구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의료ㆍ복지, 산업ㆍ연구개발, 교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민간도 지역특구 계획 제안 가능=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 앞으로 지역특구 유형을 다양화하고 민간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2008 지역특구 합동연찬회’를 통해 지역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비교우위가 있는 특화사업 발굴, 여건에 맞는 개발 전략 수립, 브랜드가치 창출 및 경영마인드 확산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산업·물류 등 다양화 되고 있는 지역특구 추세에 맞춰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특구의 연계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에만 인정되고 있는 특구 계획에 대한 제안ㆍ수립 자격을 민간기업과 법인, 개인 등으로 확대해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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