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6일] 국제공조 의구심 남긴 G7 재무 회담

세계경제가 추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개최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남겼다. 이번 모임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기를 부른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물론 국제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협력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금융시장 안정과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 앞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바이 아메리칸'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보호성향 정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채 세계경제 위기극복에 있어 보호주의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자국 경제 보호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보호주의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마련에는 실패한 셈이다.

G7 재무장관 회담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당면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국제공조 체제는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G7 국가들이 국제공조와 협력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G7 이외 국가들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협력체제를 끌어내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