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강행] 발사 강행 배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대외 협상력 강화와 내부결속 필요성 등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으로서는 새 정부 들어 비교적 ‘깐깐해진’ 남측과 미국을 상대로 빅딜을 시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후 불안조짐을 보인 체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핵 문제를 후순위에 두고 있는 미국과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 등과 관련, 미국과 남한 측에 협상의 손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또 내부 효과로서 오는 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개시에 맞물려 김정일 3기 체제를 알리는 축포 성격이 짙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함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를 열어 ‘김정일 체제 1기’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으며 이어 2003년 제11기 대의원대회 이후에는 ‘김정일 2기’ 안정화에 주력했다. 올해 3기 김정일 체제 출범에 앞서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체제 공고화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김 국방위원장 3기 체제 축포로 부각시키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후계 불안설을 한꺼번에 잠재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는 오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민에게 심어주며 체제의 굳건함도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12기 최고인민회의 출범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권력구조 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로켓 발사는 9일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 등 4월 내내 이어지는 경축 행사를 알리는 개막 전야 불꽃놀이 성격이 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