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향력 탈피할 '역내 금융협력' 디딤돌

■ '아시아판 IMF' 급물살

개별 통화스와프 계약 단일 공동펀드로 발전시켜

한·중·일 분담금 비율·의사결정 절차등 합의 필요

美·IMF 견제도 걸림돌…설립까지는 시간 걸릴듯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이 5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동원, 역내 외환위기 발생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시아 통화기금(AMF)' 조성에 바짝 다가섰다. 권오규(왼쪽두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각국 재무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경청하고 있다. /교토=연합뉴스

“미국은 과거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미 관계 개선으로) 상황이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분위기는 좋아졌다.”

6일 북한의 ADB 가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뜸 미국의 최근 움직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ADB에서조차도 미국의 입김은 막강하다.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이 본격 출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견제부터 뚫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펀드를 구성하는 방안도 한국과 중국ㆍ일본 등이 분담금 비율 등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아시아권 외환위기에 독자 대응=이번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 선언은 미국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이 외환위기에 대해 독자적으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채택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가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역내 금융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이번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면서 자금 지원이 확실해졌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위기발생시 역내 국가 상호간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와프계약 CMI를 더 결속력 있는 단일의 공동 펀드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내 국가들은 특정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경우 서로 자국통화를 맡기고 외국통화(주로 미국달러)를 단기 차입하는 형태의 통화스와프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했다. 지금까지 맺어진 통화스와프계약은 총 16건, 750억달러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6개국과 170억달러를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별 국가끼리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에 의심에 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시아판 IMF’ 탄생까지는 험로 예상=이번 CMI의 다자화는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질서에서 연합질서를 구축, 본격적인 ‘힘 자랑’에 나섰다는 뜻도 있다. 외환위기 때 IMF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 아시아권이 아예 독자적인 통화 및 금융협력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

하지만 본격적인 아시아판 IMF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널려 있는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우선 공동 펀드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각국 외환보유액의 관리와 운영은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맡게 된다. 아시아통화기금(AMF)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ㆍ중ㆍ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동 펀드 구성을 위해서도 의사결정 절차와 각국의 분담금 규모, 감시체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ADB에서 지분율이 낮아 발언권이 적은 한국과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분담금 규모를 늘리려고 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으로서는 기득권을 수성해야 한다. 현재 ADB 내 발언권 비율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4.3%, 5.4%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12.8%에 달한다.

더구나 AMF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미국이나 IMF의 견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아시아권이 자신들의 입김 아래 있는 IMF에서 아예 독립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이 있어 한ㆍ중ㆍ일 등이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아시아권 공동 통화도 앞으로 15년간은 가시화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