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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000곳 관련규제 재조사

전경련, 규제개혁 추진단 내달부터 가동키로

한덕수(오른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29일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 앞서 조석래(〃두번째) 회장등 전경련회장단과 환담을 나누고있다./김동호기자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총 6,000여개에 달하는 기업관련 각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한다. 정부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최대한 제거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전경련이) 6,000개의 규제 가운데 어느 부분은 개선하고 어느 부분은 놔둘 것인지를 재계 입장에서 검토해 개혁방안을 제출해주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도 전경련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그때그때 협의해 재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한 총리의 이 같은 제안에 부응해 오는 6월 1일 학계 및 경제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가동,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기업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연내에 개혁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6,000여개에 달하는 전체 규제를 검토한 뒤 각각의 규제를 ‘필요한 규제’와 ‘개선해야 할 규제’ ‘폐지돼야 할 규제’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과 우호적인 국내 여론 조성을 위해 별도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미국보다 과도한 기업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선진화 방안을 9월 중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경련 회장단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재계 차원의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6월 이후 2년 만에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은 여수 세계박람회 등 국가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재계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 회장은 여수박람회 유치노력과 성공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잘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정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이준용 대림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4대그룹 회장 가운데 이건희 삼성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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