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분기 파산신청 급증

전년비 33% 늘어… 실업·대출규제로 채무상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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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분기 파산신청 급증

전년비 33% 늘어… 실업·대출규제로 채무상환 압박

강동호기자 [e-mail]

올해 3분기 미국내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38만8,485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하는 실업률과 엄격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개인과 기업 모두가 심각한 채무 상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행정처는 자료를 통해 3분기 개인 파산이 작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37만3,308건을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32% 오른 1만5,177건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국내 총 파산 신청은 110만3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기업 파산은 4만5,510건으로 2008년의 4만3,546건을 이미 넘어섰다.

대형 기업 중에는 자동차 업체 GM, 크라이슬러, 쇼핑몰 업체 제너럴그로스프로퍼티, 통신장비업체 노텔네트워크와 미 최대 중기은행 CIT 그룹이 포함됐다. 개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4.52명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파산 신청 중 71%는 '챕터7(면책)'에 속하고 28%는 '챕터13(채무조정)'에, 나머지는 '챕터11(파산보호)'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챕터7은 개인 파산자에게 많이 적용되는데 부채 및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부족한 부분은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의료비, 신용카드, 민사에 해당하는 채무는 면제되지만 사치성 채무는 유지된다. 챕터13은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형사 벌금 등 약간의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

채무 조정을 받은 후 나머지 채무는 분할 상환하게 된다. 챕터11은 GM과 크라이슬러 등 주로 대규모 기업들의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을 위해 사용된다. 농업ㆍ어업 종사자들은 챕터12를 적용 받는다.

지역별로는 10.49%의 파산율을 보인 네바다주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주택용 및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타격이 심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가 13번째, 플로리다는 15째, 뉴욕은 40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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