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기자본에도 세금그물 친다

국제 투기자본에도 세금그물 친다20년 넘게 학자들과 비정부기구(NGO)의 이론적 논의 수준에 머물던 토빈세 도입문제가 국제경제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의 자금유출입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 제안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국제회의의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미국은 조세권은 각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이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엔사회개발특별위원회가 30일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29일 로랑 파비우스 경제·재무장관도 국제자본투기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을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빈세 도입을 지지해온 경제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첫번째 국가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들은 본격 도입될 경우 토빈세 제도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열할 것으로 주장해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0.05%의 거래세를 매길 경우 연간 최소 1,000억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전세계 빈민에게 최소생필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산정한 연 400억달러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액수다.

◇토빈세란=지난 1978년 미국 경제학자인 제임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0.05%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달러대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이렇게 거둬들인 자금을 빈곤퇴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빈은 또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여할 경우 투기자금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각국정부에 촉구했다. 토빈은 3년 뒤인 1981년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김호정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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