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방식 '의무' VS '자율' 맞서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놓고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제안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자율감축안은 일본ㆍ캐나다는 물론 중국ㆍ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1일째 열린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은 “선진국 기준으로 오는 2020년까지 25~40%의 온실가스를 의무감축한다는 데 반대한다”면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 청정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해 전세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안에 대해 의무감축 대상국인 일본과 캐나다도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는 의무감축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의 교토체제 방식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U는 “국가별로 할당량을 정한 뒤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감축된 온실가스는 탄소배출권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해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려 14일 발리로드맵이 마련된 뒤 앞으로 최소 2년간 전개될 기후변화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일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제까지 대립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무감축과 자율감축안 두 개가 혼합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율감축으로 갈 경우 2010년 150조원 규모로 커질 탄소배출권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다 비록 EU가 탄소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미국 금융기관도 이에 참여한 만큼 미국이 자율감축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