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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정위, 골프·콘도분양권 보증금 반환실태 점검
입력2009-02-26 17:28:30
수정
2009.02.26 17:28:30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 및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의 보증금 반환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26일 골프 및 콘도 이용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광고가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으나 보증금 환불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0개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골프ㆍ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들의 보증금 미반환, 해약요청 거부, 계약내용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용권 분양업체가 폐업ㆍ파산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분양업체와 계약 체결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 및 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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