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 토빈세 도입 한목소리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 주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를 통해 IMF에 토빈세 등 글로벌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27개 EU정상들은 회의 뒤 내놓은 의장국 성명에서 "EU 정상회의는 IMF로 하여금 보험 수수료, 부실채권정리기금, 긴급자본협약과 전 세계 금융거래 징세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장려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중 금융 거래세는 사실상 토빈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호시절에는 대중이 이득을 보고 위기 때에도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계약을 금융회사와 그들이 속한 사회 사이에 맺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EU정상들이 토빈세를 공식적으로 명시해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성 있고 유용한 세입 증대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별도의 회견에서 "토빈세 도입으로 세수를 확장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브라운 총리는 "토빈세가 기후변화협약에 체결에 있어 개도국 지원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일상적인 금융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토빈세는 구식 아이디어로 오늘날 실현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