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정상회담 성과 일본에 달렸다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던 한ㆍ일 양국 정상회담이 오는 20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양국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때 연기ㆍ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곡절을 겪은 끝에 열리는 것인 만큼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신뢰회복과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한ㆍ일 양국은 북핵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등 현안이 많아 관계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양국관계는 경찰이 해상에서 서로 대치할 만큼 꼬일 대로 꼬여있다. 양국이 한일수교 40주년인 올해를 우정의 해로 설정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해놓고도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에 있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각료 등 지도층의 거듭되는 망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신사참배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에서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이상한 논리로 얼버무리며 상황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이 과연 갈등해소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개최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이나, 일각에서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인제공자인 일본의 자세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중장기 과제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대화를 하되 우선 당장 풀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중단이다. 이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국익을 고려한 중지여론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로 여겨진다.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양국관계는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