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한국리서치 FTA 여론조사] "한국경제 개방 필요" 공감대

50대이상 수도권 거주자 압도적 긍정평가

부정적 평가자 43%가 "여론수렴 미흡"

"빈부차등 사회양극화 심화 우려"도 6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조성되고 있는 긍정적인 여론은 단순히 이익이냐, 손해냐의 관점보다는 국가 장래를 볼 때 개방경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미 FTA로 국내 경제에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특히, 미국과의 경쟁은 물론 일본ㆍ유럽국가와의 경쟁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고 중소기업 및 농업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보완대책도 이 같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경제 “개방이 필요하다”=국민들은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익ㆍ손실 관점보다는 전반적인 개방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이익이냐 손해냐”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국익에 이익’ 항목이 42.9%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뒤따르는 항목들은 모두 개방 필요성이다. 실제로 ‘FTA를 해야 할 것이라면 빨리 할수록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8%였고 ‘한미간 유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도 14.2%였다. 또 ‘FTA를 할 것이라면 미국과 하는 게 낫기 때문’이라는 답도 6.4%에 이르러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이익 관점보다는 개방 필요성 때문에 한미 FTA를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타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서도 나타난다. ‘국익 차원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한미 FTA 추진의 과정과 절차상 이유 때문에 타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43.1%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답했다. ‘미국에 정치적ㆍ경제적 종속 염려 때문’이라는 응답은 23.6%로 뒤를 이었고 ‘정부의 협상력 부족 때문’도 10.6%로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왔다.

◇50대 이상, 수도권 긍정적 평가=한미 FTA 체결에 대해 ‘잘했다’가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의 두 배가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가운데 50대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가장 좋은 평가를 내렸다. 50대 이상의 74.8%, 서울 거주자 67.9%, 인천ㆍ경기 거주자 70.6%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월 소득 301만~400만원 계층의 70.1%가 찬성했고 100만원 이하 소득자도 61.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모든 소득계층이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여자(60.0%)보다는 남자(67.7%)의 평가가 좋았고 사무ㆍ관리ㆍ전문직종의 찬성률도 68.7%로 높았다.

반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57.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지역적으로는 강원ㆍ제주 지역 거주자의 49.1%가 잘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연령대에서는 19~29세와 30대가 각각 42.8%, 40.0%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손해보다는 이익 클 것” 기대=우리 국민은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익 측면에서 ‘이익이 클 것’이라는 답이 42.4%로 ‘손해가 더 클 것’(29.7%)보다 높았다. 또 미국과의 무역경쟁 측면에서도 ‘이익이 더 클 것’이 40.5%로 손해가 클 것(32.3%)보다 높았다. 한미 FTA 체결로 일본ㆍ중국ㆍ유럽 등과의 무역경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답이 48.6%에 달한 반면 ‘손해가 클 것’은 19.1%에 그쳤다.

한미 FTA 타결 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74.6%), ‘국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71.8%), ‘미국 시장 안정적으로 확보 기회’(67.5%) 등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정부 측의 평가에 대해서는 62.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중소기업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 등은 걱정=한미 FTA 타결 뒤 국민들은 ‘사회 양극화’ 등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답이 65.8%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29.7%밖에 되지 않았다. 또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52.8%로 높았다. 정부가 오늘 6월29일까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자리 축소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46.7%가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48.9%는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본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으로 95%의 신뢰구간을 갖고 있으며 최대 허용 편집오차는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