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1년전 약속·예고, 시행 당연'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시기에 대해 1년전에 이미 약속했고 예고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한 차원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는 1∼2년간의 시범시행후에나 본격적으로 실시할수 있으며 내년초에 시범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분배가 오히려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1년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청와대가재경부나 여당의원들의 뜻을 누른다거나 정책을 강행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당.정.청의 생각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혼선은 없고 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상황을 포함해 긴급한 변화(시행연기)를 가져올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으나 정책의 근본은 일관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해진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EITC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내년초에 연구작업을 통해 시법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시범사업 결과가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는 1∼2년 정도가 걸리며 선진국의 좋은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에 대해 "성장이 분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분배도 중요하며 분배가 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배와 성장은 반드시 모순된 것이 아니어서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가난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부정부패의 척결 등 분배개선은 성장에 도움을준다"고 설명했다. 외환정책에 대해 이 위원장은 "미국이 쌍둥이적자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환율하락은 불가피하고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나는데,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람이 물을 퍼내는 것에 비유될 수있다"면서 "그러나 단기간에 환율이 지나치게 급변동하는데 따른 경제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노력은 필요하며 외환당국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청와대내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으나 위원회수가 늘지 않았다"고 말하고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문화중심도시 위원회처럼 문화전당 부지매입비 등에 1천억원이 들어가는데 따른 현상이며 12개 국정과제 위원회예산은 위원회당 평균 17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김범현기자